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방안
'국산차'가 아닌 '현대 기아차'에 유리해졌다.
중국산 배터리 사용, 테슬라를 견제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줄었고 '국산차', 정확하게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유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전기차,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환경을 위한 결정인지, 늘 그렇듯 '현기차 밀어주기' 전략인지,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얼마?
2023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을 살펴보면 최대 68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이 최대 국가 보조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6,000만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원이 낮아진 5,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보조금이 적용되었고, 충전속도나 배터리 효율 등에 따라서도 차등으로 지원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충분히 환경을 생각하고, 배터리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대를 도입하려는 이유 자체가 '환경'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 | 2023년 | 2024년 |
| 전기차 최대 국가 보조금 | 680만원 | 650만원 |
| 기준 차량 가격 | 6,000만원 | 5,500만원 |
왜 '현기차 몰아주기'라는 말이 나올까?
'현대 기아차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새롭게 도입된 '배터리환경계수'가 그 이유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에 대한 '성능보조금(최대 400만원)'과 인센티브(최대 230만원)로 구성됩니다.
배터리환경계수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인데요.
흔히들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배터리로 불리는 LPF(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산 전기차(현대차와 기아차)에 적용되는 NCM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재활용 시에도 우수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인데요.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은 물론이고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을 발사한 KGM(구 쌍용)의 토레스 evx 역시 LFP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명은 오히려 더 긴 편인데요.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에 비해서 보조금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현기차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에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 만큼 이러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S도 보조금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는 '사후관리계수'를 통해서도 보조금을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직영 AS 센터와 정비 이력,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데요.
전국 8개 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에 모두 직영 AS 센터가 있어야만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역에 직영 AS 센터가 없다면 보조금의 20%, 협력업체 AS 센터만 있다면 40%, 그 외에는 60%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내 제조사의 전기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여기에 국내 전기차에 유리한 정책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안전보조금'인데요.
이는 운행기록을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장치 'OBD'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의 해킹 및 유출을 염려하여 OBD를 장착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새롭게 개편되는 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KG모터스에게는 조금은 뼈 아픈 정책이 될 텐데요.
과연 이후에 출시되는 국산 전기차에 계속해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이러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어떤 변화를 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궁금하다면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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