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것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입니다.

개인에게 벌점이나 전과기록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주차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기'에 의해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사람이 아닌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과태료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추가비용이 부담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날아오면 즉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칙금

교통경찰 등에 직접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 단속을 통해서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벌점들이 쌓이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 역시 미납 시에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역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

즉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벌점은 없고 '벌금'만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대상은 속도위반, 과속,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 함께 벌점의 행정처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적발 기준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	경찰관에 의한 적발
처벌 기준	차량 소유주 기준	운전자 기준
처벌 강도	금전적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미납 시 패널티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이후 번호판 영치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 면허정지
특이점	사전 납부 시 20% 경감	연 40점 이상의 벌점은 1점당 1일 면허정지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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