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 행위 단속' 기름값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내려가는 이유

빠르게 오르고 천천히 내리는 기름값 이유는 뭘까?
석유값 안정화를 위한 산업부의 단속
양심 없는 '불법행위 주유소' 위치 내비게이션에 표기한다.

비양심적인 주유소 단속에 돌입한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름을 넣기 전에 주유소 입구에 적힌 기름값을 봅니다.

때로는 너무 올라버린 기름값에 씁쓸하기도 하고,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면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급등했던 기름값, 하지만 내리는 시점에 주유소의 기름값은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를 땐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리는 기름값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름값'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고, 앞으로 어떤 단속이 시행되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부, '불법 행위 주유소' 단속 후 내비게이션에 공개한다.

주유소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미 L당 1600원대, 경유는 L당 1500원대를 웃도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차츰 내려가던 유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동 정세를 봐서는 당분간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주유소의 위치를 국민이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의 지도상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피넷'을 통해 가격이 낮은 주유소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는 것이죠.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려가는 기름값의 원인은?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이유는?

1. 가격 결정은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나 경유, LPG 등은 주유소 업주의 마음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의무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그에 맞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국제유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굳이 기름값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나 여의도, 한남동 등의 일부 지역의 주유소 기름값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싼 가격을 가진 곳도 꽤나 많습니다.

유가가 폭등할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유비에 적용 유무는 각 주유소 업주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가끔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양심적이지 않은 주유소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 비축분을 다 팔아야 인하 가능

대표적인 정유사와 주유소의 '변명'인데요.

유가가 오른 상태에서 구입해 둔 비축분이 다 팔릴 때까지는 유가가 높을 때의 가격 기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오를 때는 저렴한 유가일 때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팔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주유소 업주, 정유업계도 이러한 지적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른척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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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어떻게 되었든, 결국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고, 업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나 단속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대신 이번 산업부의 '불법 주유소 단속'으로 불법 석유 유통을 했던 주유소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또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정유업계의 움직임이 계속되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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