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선착순 10만원 지급한다

서울시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노인(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면 바로 1인당 10만원이 담긴 선불형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하여 여론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당연한 수순일까?

우선 최근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령자에 대한 면허 반납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2019년 1만6천956명에서 지난해 2만5천48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의 교통사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회성 10만원 지원이 '혜택'인가?

하지만 이러한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지원 사업은 고령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선은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다면 금액과 별개로 면허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매달 10만원이 아닌 일회성 10만원 혜택은 평생 면허를 반납하는 대가로는 너무 작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차라리 매해 10만원, 혹은 일회성 100만원은 지원해야 노인들이 면허반납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는 것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일회성 10만원은 면허를 반납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면허를 반납하면 평생 운전을 못하는 상황인 것인데 1~2달이면 끝나는 교통비는 턱없이 부족하긴 해 보입니다.